대교협 교과부에 ‘學暴 기재거부 고교’ 명단 요청

대교협 교과부에 ‘學暴 기재거부 고교’ 명단 요청

입력 2012-08-24 00:00
수정 2012-08-24 16: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적도록 한 정부 방침을 거부한 고등학교 명단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했다.

대교협은 “올해 대입 인성평가의 내실있는 시행을 위해 학생부 기재 방침을 거부한 경기ㆍ강원ㆍ전북 교육청 산하 고교 중 실제 학교폭력 사실을 기록하지 않은 곳의 명단을 알려달라고 교과부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교협은 이 명단을 회원 대학에 배포하고 각 대학은 학생부를 토대로 인성 평가를 할 때 명단에 오른 고교의 지원자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의 가해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교협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다음 주 초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학교폭력의 경우 형사사건만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전북교육청의 지시에 대해 직권 취소 조치를 하고 이 지역 초ㆍ중ㆍ고에 교과부 지침을 이행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또 23일 전북교육청 특별감사에 돌입한데 이어 정부 방침을 보류키로 한 경기ㆍ강원교육청에도 이번 달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연합뉴스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thumbnail -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