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최시중ㆍ박영준과 같은 재판부 배당됐다 변경 8월말∼9월초 첫 공판준비기일 열릴 듯

저축은행 비리로 구속기소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의 재판이 컴퓨터 배정방식으로 배당됐다가 해당 재판장이 이 전 의원과 같은 소망교회를 다닌다는 사유 때문에 다시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 재판을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에 재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앙지법은 당초 이 사건을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연루된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의 심리를 맡은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에 배당했으나, 정 부장판사가 서면으로 재배당을 요구해와 법원 예규에 따라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과 같은 소망교회에 다닌다는 점을 재배당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에 따르면, 배당된 사건을 처리할 때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요구하면 재배당을 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정 부장판사가 이 전 의원과 개인적 친분은 전혀 없지만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시비를 최대한 없애고자 재배당 요구를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배당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부장판사 대신 이 전 의원 사건을 심리하게 된 이원범 부장판사는 대구 영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4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시작해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작년부터 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형사합의21부는 현재 SK그룹 최태원(52) 회장과 하이마트 선종구(65) 회장의 횡령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의 심리를 맡아 피의자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구속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소 이후 한 달 안에 첫 재판이 열리는 점과 법원이 이날부터 2주간 휴정기인 점을 고려하면 8월 말이나 9월 초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고 심리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007∼2011년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7억5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6일 이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