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뱃속부터 무덤까지” 의료예산 1천억 증액

박원순 “뱃속부터 무덤까지” 의료예산 1천억 증액

입력 2012-07-24 00:00
수정 2012-07-24 13: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4년까지 서울시 전체예산 30% 복지분야에 투입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4년까지 보건의료 예산을 1천억 증액하고, 시 예산의 30%를 복지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4일 중랑구 신내동 서울의료원에서 ‘공공의료 마스터플랜-건강서울 36.5’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천명했다.

박 시장은 “지금까지 공공의료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극히 최소한의 조치만 해온 것이 현실이다”며 “건강주치의제, 보호자 없는 병원, 영유아ㆍ산모 방문돌봄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2014년도 보건의료예산을 전년(3천533억원)보다 1천억원 늘려 이 예산이 서울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2.3%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박 시장은 “세계 대도시들의 보건 예산 비중은 도쿄 7.5%, 싱가포르 4.7%, 뉴욕 2.3%이지만 우리는 크게 부족하다”며 “요람이 아니라 뱃속 태아일 때부터 무덤까지 누구나 건강한 체온인 36.5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현재 서울시 채무가 19조원에 달해 심각한 수준이지만 여러 부문에서 예산을 절약해 2014년까지 시 예산의 30%를 복지예산으로 투입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위해 시 모든 정책에 건강형평영향평가를 적용하고 마스터플랜 피드백을 위한 사업평가시스템과 건강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박 시장은 역설했다.

박 시장은 설명회를 마친 뒤 7층 중환자 병동을 둘러보며 환자와 간병인을 격려했다. 그는 “민간 의료시설은 치료를 위주로 하는 만큼 공공 의료는 금연, 운동, 식습관 등 생활습관을 다스려 고혈압 등을 막을 수 있도록 예방의료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