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법의 분별력을 믿는다”

곽노현 “법의 분별력을 믿는다”

입력 2012-07-11 00:00
수정 2012-07-11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취임 2주년 간담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이달로 예정된 대법원 판결과 관련, “법의 분별력을 믿는다.”면서 자신의 무죄를 거듭 강조했다. 곽 교육감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이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법의 분별력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취임 2주년을 맞아 열린 간담회에서 곽 교육감은 재임 2년간의 공과도 털어놨다. 곽 교육감은 자신이 가장 잘한 일로 ‘서울형 혁신학교’를 꼽았다. 그는 “많은 분들이 회의적으로 여겼지만 혁신학교를 통해 충분히 우리의 교육 현실을 바꿀 수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참여형, 토론형 수업으로 조는 학생들이 사라졌고 자율과 책임,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의 토대를 다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학교 비리 청산, 문·예·체 교육 활성화,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반면 가장 아쉬운 일로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앞서가는 리더십은 있었지만 함께 가는 리더십은 부족했다.”고 반성했다.

곽 교육감은 이어 향후 2년간 주력할 서울교육의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 예산배정 방식을 바꾸고 한 해 400여건에 이르는 교육청 정책사업을 80%까지 줄이는 대신 2013학년도부터 학교당 운영비를 1억원씩 늘려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는 “배움과 돌봄의 수요가 더 큰 학교에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학교 예산배정 방식을 바꾸겠다.”면서 “각 학교에 재원을 분배할 때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특수교육 대상자 등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해 차등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여건이 어려운 자치구를 혁신교육지구(가칭)로 지정해 해당 학교에 정규수업을 지원하는 수업보조교사를 배치하고, 초·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이하로 감축시키겠다고 밝혔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7-1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