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도로 침하는 설계 부실 탓”

“광화문광장 도로 침하는 설계 부실 탓”

입력 2012-07-05 00:00
수정 2012-07-05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감사원 발표

서울시가 하루 교통량이 9만여대에 이르는 광화문광장을 조성하면서 설계변경에 따른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도로가 침하되거나 블록이 파손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시·관광 등 시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의 돌 블록 사이를 모래로 채우는 시공사의 2007년 계획에 대해 비가 오면 모래가 유실될 가능성 등을 들어 이듬해 돌을 고정하는 방식으로 포장설계를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감사원은 “설계 변경 시 교통하중에 따른 포장단면 구조해석을 실시함으로써 교통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했는데도 서울시가 설계도면만 변경해 설계변경 요청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2009년 도로개통 후 지난해 11월까지 광화문광장 80여곳(1910㎡)의 돌 포장 하부 지지층이 변형돼 도로가 침하되거나 돌 블록이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울산시가 추진한 영어마을 조성사업도 주요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됐다. 울산시는 ‘울주 영어마을 조성계획’을 추진하면서 당초 재원을 부담하기로 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통보했는데도 사업을 강행하다 중단해 78억여원을 낭비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7-0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