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왕’ 겨냥한 檢…MB 최측근 3인방 중수부로

‘상왕’ 겨냥한 檢…MB 최측근 3인방 중수부로

입력 2012-07-03 00:00
수정 2012-07-03 11: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같은 포토라인 선 뒤 같은 조사실 직행수개월 내사끝 소환…사법처리 속전속결 전망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출입문 앞에 그어진 ‘포토라인’에 섰다.

공교롭게도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불과 얼마 전 고개를 떨궜던 바로 그 자리다.

이 전 의원은 앞서 두 사람이 조사받았던 대검청사 11층의 중수부 조사실로 직행했다.

이로써 현 정부의 ‘실세 중 실세’로 불려온 이들 3인방이 모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거쳐 가는 운명을 맞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이자 ‘상왕’으로까지 불린 이 전 의원의 소환으로 검찰의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는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반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임을 공언한 MB 정부의 도덕성은 치명타를 입게 됐다. 이 대통령의 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 역시 심화할 전망이다.

현 정부의 개국 공신인 3인방의 몰락은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인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에서 비롯됐다.

지난 4월 중순 하이마트 선종구(65) 회장 일가의 탈세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관련 첩보를 입수한 중수부는 그달 25일 최시중 전 위원장을 소환한 동시에 박영준 전 차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칼을 빼들었다.

소환조사 하루 만에 최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속전속결로 수사를 진행한 중수부는 5월18일 알선수재 혐의로 두 사람을 구속기소했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고향 후배인 브로커 이동율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8억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박 전 차관 역시 이씨의 부탁을 받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게 파이시티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부탁했으며 그 대가로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9차례에 걸쳐 1억6천478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왕 차관’으로 불린 박 전 차관과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인 최 전 위원장을 사법처리한 검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상득 전 의원을 전격 소환 조사한다고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이국철(50·구속기소) SLS그룹 회장의 구명로비,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의 공천헌금, 저축은행 비리 첩보 등 각종 의혹으로 내사를 받으며 끊임없이 이름이 오르내렸음에도 검찰 출석만은 피하고 있던 이 전 의원에게 마침내 소환 통보가 날아간 것이다.

그동안 변죽만 울리며 전전긍긍하던 검찰이 수개월에 걸친 내사 끝에 그를 불러들일만한 물증을 찾아낸 것이다.

검찰은 임석(50)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2007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이 전 의원에게 6억원 안팎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임 회장의 진술뿐 아니라 관련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의 사무실 여직원 계좌에서 나온 7억원과 이 전 의원이 사장으로 있던 코오롱 측에서 비공식 고문료 명목으로 받은 1억5천만원도 이 전 의원을 압박하는 무기가 됐다.

’혐의 입증에 대한 확신 없이 함부로 대통령의 형을 부르겠느냐’는 검찰 안팎의 관측대로 일단 이 전 의원이 불려온 만큼 검찰 수사는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해보고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필요한 게 없으면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이 전 의원의 사법처리 절차가 의외로 빨리 이뤄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