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시행 35주년

지난 1977년 시작된 건강보험이 1일 시행 35돌을 맞았다.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줘 의료 문턱을 낮췄다. 그러나 고령화와 만성질환 진료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진료비는 급증하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통계로 본 건강보험 시행 35년’이라는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국민은 총 인구의 96.8%인 4930만명이다. 5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1977년 첫 시행 당시에는 8.8%인 320만명에 불과했다. 전국민 건강보험이 도입된 1989년에는 90.4%인 3992만명으로 늘었다.

건강보험을 통한 진료비는 증가한 반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감소했다. 건강보험진료비는 1990년 2조 9000억원에서 지난해 46조 2000억원으로 15.9배나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도 1990년 1.55%에서 지난해 3.74%로 높아졌다. 그러나 전체 국민의료비 지출 가운데 본인부담금은 1980년 74.0%에서 2010년 32.1%로 무려 41.9% 포인트 떨어졌다. 인구 1인당 지출하는 연간보험료는 지난해 40만 4039원으로 1990년 3만 1080원에 비해 13배 증가했으나 인구 1인당 연간급여비는 1990년 4만 8678원에서 지난해 72만 9262원으로 15배 늘어 부담보다 혜택의 증가폭이 더 컸다.

의료 문턱은 낮아졌다. 국민 1인당 의료기관 방문은 1990년 7.9일에서 지난해 18.8일로 늘었다. 국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1980년 65.9세에서 2010년 80.7세로 높아졌고, 영아사망률은 1980년 인구 1000명당 17.0명에서 2010년 3.2명으로 크게 줄었다. 암 발생 뒤 5년 생존율은 1996~2000년 44%에서 2005~2009년 62%로 크게 뛰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환자와 만성질환 진료비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1990년 2403억원에서 지난해 15조 4000억원으로 6.4배 증가했다. 주요 만성질환 진료비 역시 2002년 4조 8036억원에서 지난해 16조 3846억원으로 10년 만에 3.4배 커졌다. 건강보험 관계자는 “병원 문턱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과잉 진료와 약제비 비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고령화에 따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