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기획단 구성 1년후 재평가”…의협 내부 “집행부 책임져야” 반발도

정부의 포괄수가제에 반발해 수술을 거부하기로 했던 대한의사협회가 29일 전격적으로 거부 방침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우려됐던 의료대란 없이 포괄수가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되게 됐다. 의협 내부에서는 철회와 관련, 반발이 적지 않아 집행부의 타격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정몽준 의원 토론회서 절충안 건의

노환규 의협 회장은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강행하는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을 잠정적으로 수용한다.”면서 “7개 질병군 중 일부 수술을 1주일 연기하기로 한 기존의 결정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앞서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과의 토론회에서 의협 측은 정부 측에 유리한 구조로 돼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개선과 ‘포괄수가제도개선기획단’을 구성해 의료의 질 하락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또 1년 내에 포괄수가제도를 재평가해 확대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여론조사 결과, 찬성 51%·반대 23%

한국갤럽과 공동으로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는 1010명이 참여한 가운데 포괄수가제에 51.1%가 찬성, 23.3%가 반대했다. 한편 환자 4000명을 대상으로 의협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70.6%가 포괄수가제의 시행을 미뤄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일부 의사들은 의협의 결정과 관련, “의협이 애당초 무리한 강경책을 써 결국 실리도 명분도 다 잃었다.”면서 “집행부는 어떤 형태로든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괄수가제는 ‘진료비 정찰제’로, 각 질병에 따라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다. 맹장·백내장·제왕절개·편도·항문·자궁·탈장 수술 등 7개 질병군에 적용되며 환자의 중증도, 연령, 시술방법 등에 따라 가격은 78분위로 세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포괄수가제가 병원의 과잉진료를 막고 진료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의협 등 의료계에서는 의료의 질 하락 등을 내세워 반발하고 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