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잃은 돈 절반 돌려줘라”

도박 중독자를 꼬셔 카지노에 출입하게 만들었다면 잃은 돈 일부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김성곤)는 김모(47)씨가 서울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직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다른 김모(56)씨가 카지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7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카지노 직원이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김씨가 도박의 습벽을 갖고 있음을 알고 접근해 카지노로 유인한 사실, 카지노 회사가 비용을 지출해 김씨의 볼리비아 영주권을 무료로 발급받아 주는 등 카지노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김씨가 스스로 카지노를 출입하고 도박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카지노 측이 제공한 현금과 기프트카드 등 3300여만원은 공제대상에 포함했다. 또 다른 판결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서울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직원 정모씨 등 2명은 김씨가 도박 중독이라는 것을 알고 접근해 카지노에 출입할 수 있도록 볼리비아 영주권을 무료로 발급받아 줬다. 카지노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된 김씨는 2008년부터 2년여간 카지노 도박으로 8억 7000여만원을 잃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는 벌금 1500만원을, 도박장 개장과 여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지노 직원 정씨 등 2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