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성대도 같은 수순 밟을듯

지난 2010년 경영부실 대학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의 건동대가 자진 폐교를 신청했다. 2006년 대학학력 인정학교인 수도침례신학교가 자진 폐교한 적은 있지만 4년제 대학이 스스로 폐교를 신청하기는 처음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건동대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백암교육재단이 지난 11일 학교폐지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교과부는 “올해 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이행할 여건이 안 되고 재정상태가 계속 악화돼 학교를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동대는 2010년 경영부실 대학으로 찍혀 지난해까지 2년 연속 학자금 대출이 막힌 데다 교원 확보율을 충족하지 못해 입학정원이 지난해 310명에서 올해 158명으로 감소됐다. 또 올해 초 감사원의 감사 결과 수업시수가 미달된 학생들에게 부당하게 학점과 학위를 주고 수익용 기본재산을 무단 처분한 사실이 적발돼 감사처분 이행명령을 받기도 했다. 교과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건동대에 ▲76명의 부당 학점 및 13명의 학위 취소 ▲수익용 기본재산 11억 4000만원 무단 처분액 확충 ▲평생교육원의 1억 2000만원 불법 집행 예산 환수 등을 요구했지만 실행하지 못했다.

건동대 재단이 폐쇄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교과부는 학생 및 학교 잔여재산 처리 계획 등을 검토해 3개월 안에 폐지인가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교과부가 폐지를 승인하면 건동대는 오는 8월 31일까지 학교 문을 닫아야 한다. 재적생의 경우 인근 대학의 유사학과로 편입이 가능하다. 또 건동대가 문을 닫아도 백암교육재단의 안동공업고교와 강남유치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교과부는 전북 김제의 벽성대학에 대해 지난 11일 학교폐쇄 2차 계고조치를 했다. 교과부는 계고조치를 통해 오는 31일까지 행정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강제로 학교 폐쇄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과부 측은 “현재의 여건으로 미뤄 계고조치대로 이행하기가 쉽지 않아 사실상 폐교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벽성대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학생 1424명의 학점과 837명의 학위를 취소토록 교과부의 1차 계고를 받고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교과부는 또 계고 사항을 고치지 않으면 추가조사를 통해 학생모집 정지, 학교청문, 학교 폐쇄 등의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은 상시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