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산원가분야 점검

국내 공군 장비 개발 및 정비 전문업체 ‘블루니어’가 위장 수출입,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수법으로 KF16 등 전투기 정비대금 240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감사원은 2010년 링스헬기 추락 이후 공중전투장비의 유지·보수 강화를 위해 실시한 ‘방산원가 분야 기동점검’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블루니어 대표 등을 고발하고,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군 관계자에 대한 파면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블루니어는 KF16 등 전투기의 주요 부품인 다운컨버터(주파수 변환기)의 수입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다운컨버터 폐자재를 수출한 뒤 다시 수입하는 방식으로 170억 5000만원의 허위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이 업체는 또 멀쩡한 부품 3만여개를 신품으로 교체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고, 허위 수입신고필증과 세금 계산서를 제출해 정비대금 240억 8000만원을 과다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구입하지 않은 부품을 구입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만들어 79억 8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공군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과다 수령한 정비대금은 블루니어 대표이사 A씨의 비자금 조성과 아파트 구입, 공모자에 대한 대가 지급 등에 쓰였다. 이 과정에서 공중 전투장비의 부품 기술검사 업무를 담당한 공군군수사령부 B준위는 A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허위로 작성된 기술검사서류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블루니어는 B준위의 도움으로 정비대금 60억 40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장과 공군군수사령관에게 블루니어로부터 가산금 등을 포함한 부당이득금을 회수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A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모자 8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제공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블루니어 외에 3개의 정비업체 비리도 적발됐으며, 4개 업체가 부당 편취한 금액은 255억여원으로 파악됐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