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집단폭행 암매장’ 사건 계기로 본 실태와 문제점

10대가 위험하다. 학교에서는 동급생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가해자로, 학교 밖에서는 또래 친구를 집단폭행하고 암매장까지 하는 무서운 범죄자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학교폭력 실태 조사 등 대대적인 학교폭력 대책을 쏟아냈지만 10대 폭력은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확산되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학내 대책 못지않게 위기에 처한 ‘학교 밖 10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학교 부적응 청소년 규모는 무려 6만명이나 된다. 2008년 7만 3494명, 2009년 7만 1769명, 2010년 6만 1893명이다. 전체적인 부적응 청소년 규모는 감소추세지만 고등학생의 경우는 2008년 1만 4015명, 2009년 1만 6267명, 2010명 1만 5267명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중도 탈락 학생이나 가출 청소년 모두를 문제아로 보기는 어렵다. 입시 위주의 공교육 체계가 맞지 않아 유학을 가거나, 홈스쿨링을 하는 등 가정에서 독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경우는 문제아로 분류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번 경기 일산에서 발생한 10대 가출 청소년들의 또래 친구 집단 폭행 치사 및 암매장 사건에서 드러났듯 가정문제나 학업 등의 이유로 중도 탈락한 경우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나 학교 및 사회의 관심이 없으면 탈선이나 범죄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들을 체계적으로 도울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구모(17)군은 수업일수가 모자라거나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고등학교를 3~4차례 자퇴하거나 제적당해 현재의 고교로 옮긴 경우였다. 그는 이번 사건이 있기 전 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임교사가 어머니에게 학생을 데리러 가자고 했을 때, 구군의 어머니는 “가봐야 소용없다. 큰일난다.”며 오히려 만류했다고 한다.

구군이 이번에 함께 구속된 누나와 함께 과거에도 여러 번 집을 나간 적이 있는 데다 교사가 혹여 봉변을 당할 것을 우려한 측면도 있으나 부모가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숨진 백모양도 과거 두 차례에 걸쳐 가출을 했기 때문인지 백양의 부모는 딸이 보름 가까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으나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집단폭행 사건이 일어난 고양시의 다세대 주택 지하방을 얻은 이모(17)양은 결손가정에서 자랐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고모 집에서 지내야 했던 이양은 고모의 자녀들과 커가면서 잦은 충돌을 일으켜 몇 달 전 고모 도움으로 원룸을 마련해 독립한 경우였다. 어릴 때부터 심장과 호흡기가 약했던 이양은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이 그 누구보다 절실했으나 가출한 다른 10대들과 잘못 어울리면서 ‘엉뚱한 길’로 접어들었다.

이처럼 10대 가출이 적지 않지만 교육당국이나 경찰은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교육청 관계자는 가출현황에 대해 “부모들이 자녀들의 가출실상에 대해 협조를 하지 않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10대 암매장 사건으로 붙잡힌 9명 중 3명이 재학 중인 G고등학교 A교장은 “고양시 지역에서 중도 탈락한 학생 중 20%만이 전·입학을 해오고 있으나 나머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며 위기에 처한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