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업무를 보조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이 사법 사상 처음으로 임용됐다.

대법원은 9일 오전 대법원 청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재판연구원 100명에 대한 임명식을 가졌다. 양 대법원장은 “재판연구원은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통해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신분”이라며 “고유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 독립된 직분임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른바 ‘로클러크’로 불리는 재판연구원들은 이날부터 서울고등법원 권역에 60명, 나머지 4개 고법 권역에 각각 10명씩 배치됐다. 행정 권한을 분산·이양한다는 양 대법원장의 방침에 따라 고등법원장들이 권역별로 임용 절차를 진행했다. 계약기간은 내년 4월 8일까지이며, 1년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해 최대 2년간 일선 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을 담당하게 된다. 2년간 재판연구원 업무를 수행한 뒤 판사직에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재판연구원의 평균 연령은 31.2세이며, 여성이 55%로 절반을 넘었다. 변리사와 공인회계사, 노무사, 동시통역사, 이공계 전공자 등 다양한 사회경력을 갖춰 이들의 연구 결과가 재판 과정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로클러크 제도는 1875년 미국 연방대법원 호레이스 그레이 대법관에 의해 처음 선보였으며, 미국에서는 판사 1명당 1~5명의 로클러크가 배치돼 사건 쟁점을 검토하고 관련 법리 및 판례를 연구해 재판을 보조하고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