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자·시의원 사찰 의혹 제기에 ‘발끈’

서울시, 기자·시의원 사찰 의혹 제기에 ‘발끈’

입력 2012-04-03 00:00
수정 2012-04-03 11: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기자와 시의원을 사찰해 왔다’는 언론보도에 ‘발끈’했다.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3일 기자회견을 자청, “정상적이고 기본적인 행정업무활동을 불법사찰에 빗대 논란을 제기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서울시를 폄훼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를 두고) 불법사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한 것은 유감”이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 신청 등 가능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언론을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창구로 보고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취재현안, 관심사항을 파악해 시정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및 시의원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시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3일자 기사를 통해 “서울시가 주요 언론사의 인사나 취재 배경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야권이 제기하는 불법사찰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특히 “새로 선출될 시의회 의장에 누가 거론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시의회와 접촉하는 부서마다 ‘보고 들은’ 내용을 정무라인에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