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소환 대신 서면진술서 제출… 기소청탁 관련자 무혐의 가능성

경찰은 나경원 새누리당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서울동부지검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 김 부장판사가 3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서면 진술서를 제출함에 따라 직접 조사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또 김 부장판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에 대해서도 추가 소환 통보 없이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는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은 26일 “김 부장판사가 25일 오후 5시쯤 변호인을 통해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부장판사가 진술서를 제출해 더는 출석요구나 체포영장 신청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면서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주 중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 부장판사가 최근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진술서에서 “박 검사를 공판부검사 당시부터 알고 있었고 공개된 박 검사의 진술 내용을 본 뒤 생각해 보니 전화를 한 것도 같다.”면서 “하지만 기소청탁 관련 내용이 아닌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삭제하게 도와 달라는 취지였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 초기 “기소청탁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었다. 경찰은 박 검사에 이어 김 부장판사로부터 진술서를 받은 만큼 관련자들의 출석 불응으로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할 수 있는 수사는 사실상 끝마쳤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 일각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기소의견을 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서로 맞고소한 나 전 의원과 시사인(IN) 주진우 기자에 대해서도 “둘 다 관련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 한 행동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소청탁 관련자 모두가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