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펴낸 장하준·정승일씨

“보수적인 새누리당이 정책 1번으로 ‘복지’를 내건 것을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모델이 있다더라 하는 수준이었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달라진 정치 지형을 반영해 구체적인 정책을 얘기해 보고 싶었습니다.”(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복지가 말만 좋지 가능하냐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개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들 안 된다고 할 때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30여년에 걸쳐 5~6번 해서 지금의 중진국 지위에 이르렀습니다. 복지국가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세금은 필요한 것 공동구매하는 재원”

1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부키 펴냄)를 내놓은 저자들은 이렇게 입을 모았다. 2005년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낸 데 이어 두 번째 대담집이다. 이종태 시사인 기자가 사회자 역할을 맡았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역시 구체적인 정책제안이 좌우진영에 매몰되지 않은 독자노선이라는 점. 박윤우 부키 사장의 말처럼 책 자체가 “폭탄 덩어리”다.

우선, 복지국가 불가론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장 교수는 “세금을 자꾸 나쁜 것으로 생각해서 안 걷는 게 좋지만 불쌍한 사람을 돕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걷는다고 하는데, 곰곰 생각해 보면 도로, 학교 같은 것도 모두 세금으로 지어졌다.”면서 “세금을 부담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공동구매하는 재원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령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 “‘무상’, ‘공짜’를 강조하는데 그 말을 쓰면 안 된다. 그 부모님들은 소득세는 아니어도 부가세는 다 냈다. 또 이건희 회장 손자도 공짜 밥 먹으니 부자복지 아니냐 하는데 할아버지가 엄청난 세금을 냈기 때문에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돈 낸 만큼의 혜택도 못 받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미 FTA 이후 대책으로 복지정책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FTA에 반대하지만, 국회 비준 이후에 FTA를 파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폐기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 이후 장기간에 걸쳐 소매업, 농업 등에서 구조조정이 발생할 텐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다.”라고 말했다.

●“경제 민주화는 매우 다면적인 개념”

또 주목할 만한 대목은 진보진영이 내놓는 재벌해체 같은 경제민주화론에 대한 강한 비판이다. 정 위원은 “최근 중소기업 문제를 두고 공정, 경제민주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 개념은 매우 다면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령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은 국내적으로는 ‘불공정’할 수 있지만, 국제적으로 보면 사다리를 걷어차려는 선진국들에 대항하는 ‘공정’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 정 위원은 “비유하자면 재벌은 성질 나쁜 개인데 돌을 던져서 미친 듯이 짖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 돌의 이름은 주주가치경영, 내실경영, 현금흐름 위주의 경영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청기업들을 쥐어짜는 구조는 오히려 이런 경제민주화가 더 강화시킨 악습이라는 것이다. 이런 불공정을 막겠답시고 삼성그룹, 현대차그룹을 해체하자는 말은 더 위험하다. 해외 자본에다 갖다 바치자는 뜻이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재벌이라는, 미친 듯 달리는 말을 제어한답시고 죽일 게 아니라 복지국가라는 마차에다 잘 연결시키자는 제안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