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환자와 짜고 진료기록 꾸며 요양급여 타내

환자와 짜고 진료기록 꾸며 요양급여 타내

입력 2012-03-12 00:00
업데이트 2012-03-12 09: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 수서경찰서는 12일 환자의 내원 치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사기)로 한방병원장 유모(38)씨와 환자 이모(55·여)씨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 병원 관계자들은 2005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병원에 한 번 내원했던 환자들이 여러 번 더 방문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천400여만 원, 보험회사 18개로부터 1억여 원 등 모두 1억 5천여만 원의 허위 요양급여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허위로 받아낸 요양급여 중 30%를 챙긴 뒤 70%는 환자 개인의 적립금으로 만들어 녹용 등 보약과 비만치료제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전 공모한 환자들에게 ‘오늘 치료 온 것으로 하겠다’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공단이나 보험사들이 환자들을 상대로 허위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과 짜고 진료기록을 꾸며낸 환자는 보험사 임원 등을 포함해 모두 282명에 이르지만 100만 원 이상을 챙긴 이들만 입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런 수법으로 요양급여를 허위로 챙긴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