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군기지터 발파 강행… 제주도, 공사정지명령 예고

해군이 7일 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위해 부지 앞 구럼비 해안에서 발파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에 제주도는 해군기지 공사 정지 행정명령을 예고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계획대로 건설공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해군기지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제주도 및 강정마을 주민 간 대립과 갈등이 더 확산될 전망이다.

해군기지 시공업체는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구럼비 바위 인근 밭인 케이슨(caisson) 제작장 지역에서 첫 발파를 하는 등 오후 5시 20분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발파했다. 이날 발파작업은 본격적인 구럼비 바위 발파를 앞두고 구럼비 바위 인근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이루어졌다.

해군은 기지공사 본격 추진을 위한 케이슨 작업장 확보 등 기지부지 평탄화 작업을 위해 조만간 구럼비 바위 발파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슨은 토목 공사를 할 때 물속에서의 건설 작업용으로 이용되는 콘크리트로 만든 상자형의 구조물이다.

강정마을에 투입된 1000여명의 경찰은 구럼비 인근지역에서의 발파 작업을 저지하기 위해 화약차 운송 등을 방해하거나 구럼비 바위 진입을 시도하며 시위를 벌인 반대 주민과 단체 활동가 등 수백명을 강제 해산했다.

제주도는 이날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를 위한 사전예고 및 공사 정지 협조사항’이라는 긴급 공문을 해군참모총장에게 보내는 등 제주도의 권한을 활용해 사실상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일시 중단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주도는 해군기지 15만t급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 여부에 대한 도의 객관적인 재검증 요청을 정부가 거부한 데다 발파 등 해군 측의 공사 강행에 공사 정지 명령이라는 초강수로 맞선 것이다.

도는 정부가 지난달 제주해군기지 사업 추진을 재확인하면서 크루즈선의 원활한 입·출항을 위해 항만 내 서측 돌제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조정, 운영키로 한 것은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이 수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15만t급 규모의 크루즈 선박 2척이 접안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공사 정지를 위한 행정명령 청문절차를 오는 20일 이행한다며 해군 측에 공사 정지를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해군이 이미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취득했지만 크루즈산업 등 공유수면과 직접 관련된 상황 변경이 발생했다.”며 “선박 시뮬레이션 등 기술검증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항만공사에 한해 공사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제주도지사가 주관하는 청문절차에 협조하되, 공사는 계획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제주지사가 공사정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통보해 오면 국토해양부와 협조해 제주지사의 공사 정지명령을 취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 갈등은 증폭될 전망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