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인단 모집 주도·가담 광주 동구의회의원등 6명 영장

불법 선거인단 모집 주도·가담 광주 동구의회의원등 6명 영장

입력 2012-03-05 00:00
수정 2012-03-05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직 동장의 투신자살을 부른 민주통합당 불법 선거인단 모집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송규종)는 4일 광주 동구의회 남모(57·여)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동구 모 여성회 계림1동 회장인 정모(47·여)씨와 통장 이모(60·여)씨 등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5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 의원은 자살한 전직 동장 조모(64)씨와 함께 비상대책추진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결성해 민주당 경선인단을 모집하고 이 회의에 6차례 참석해 예비 후보인 박주선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회장 정씨와 현직 통장 4명 등도 비대위 결성에 참여해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한 대가 등으로 자살한 조씨로부터 30만~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남 의원과 조씨 등이 박 의원을 돕기 위해 비대위 결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활동비의 흐름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의원, 유태명 동구청장의 개입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비대위에 참여한 36명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다른 동의 유사 조직, 비대위의 상부 조직이 있었는지도 파악 중이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3-0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