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부른 광주동구 조직선거 파문 확산

투신부른 광주동구 조직선거 파문 확산

입력 2012-03-04 00:00
수정 2012-03-04 09: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윗선 개입 여부ㆍ사법처리 규모 등 초점

전직 동장의 투신자살을 부른 광주 동구 계림동 조직선거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투신 사건 현장에 있던 통장을 구속하고 구의원을 체포한 데 이어 현역 의원과 구청장을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다.

광주지검 공안부(송규종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광주 동구의회 남모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4일 결정할 방침이다.

남 의원이 조직 동원 사실이 드러난 계림 1동 민주통합당 경선인단 모집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남 의원을 상대로 박주선(현 의원) 예비후보와 유태명 동구청장의 개입 여부를 강도 높게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의원의 진술내용에 따라 박 의원 등의 소환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직 동장 조모씨 자살사건 발생 직후 박 의원과 유 구청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윗선 개입 여부와 함께 처벌 규모도 이번 수사의 관심사다.

검찰은 선관위 단속 과정에서 조씨가 투신 자살한 지난달 26일 밤 계림1동 주민자치센터 4층 꿈나무 도서관에 함께 있던 통장 백모씨를 이미 구속했다.

검찰은 조씨가 위원장을, 백씨가 간사를 맡은 ‘비상대책 추진위원회’가 실적을 관리해가며 경선인단을 모집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위원회에는 백씨 등 선거운동이 금지된 통장이 5명이나 포함됐다.

검찰은 다른 동의 유사 조직, 추진위원회 상부 조직이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구의원까지 관여한 정황으로 미뤄 공무원들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이 종횡으로, 사방으로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예측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연합뉴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