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비서진 편법 승진 ‘꼼수’

곽노현, 비서진 편법 승진 ‘꼼수’

입력 2012-02-28 00:00
수정 2012-02-28 0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계약직 7급 5명 사직후 6급으로 재채용” 지시 파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비서 1명과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해직교사 2명을 공립고 교사로 특채한 데 이어 교육감 비서실 직원들을 법규까지 개정해 무리하게 승진시키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서울시교육청과 시교육청 일반직 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달 20일 업무에 복귀한 직후 인사부서에 비서실에 근무하는 지방계약직 공무원 다급(7급 상당) 정책보좌관 4명과 수행비서 1명 등 5명을 나급(6급 상당)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지시했다. 곽 교육감은 현재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승진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 계약기간이 끝나는 올 8~9월 이전에 일괄 사직시킨 뒤 6급으로 다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서실에 가급(5급 상당) 상당의 직책을 두 자리나 더 만들어 측근을 채용하려 했다. 현재 비서실 직원 중에는 비서실장 1명만 가급이다. 시교육청은 최근 시교육청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었다.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도를 넘은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교육청의 기본원리를 훼손하는 데 교육감이 앞장서고 있다.”면서 “보은인사를 통한 교육청 사조직화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2-2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