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원인 찾아야” vs “근거없는 의혹 제기”

지난해 10ㆍ26 재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발생한 장애의 원인이 디도스 공격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참여연대 주최로 23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재보선 중앙선관위 인터넷 장애 어떻게 볼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시 상황을 보면 디도스 방어 장비가 공격을 탐지해 좀비 PC들의 접속 요청을 차단한 상태였다. 디도스 이외의 부분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선관위 보안장비 공급업체인) LG엔시스 보고서에 따르면 메모리 증가 현상으로 인한 장애 방지 차원에서 오전 6시52분과 6시54분에 웹서버 사용자에 의해 (웹이) 재가동됐다”며 “이는 디도스 공격이 본격화하기 이전으로, 왜 밤새 메모리가 과부하 상태였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봉섭 중앙선관위 의정지원과장은 이에 대해 “LG엔시스가 작성한 보고서와 경찰, 검찰 수사결과 모두 당시 홈페이지 장애 원인이 디도스였다. 또 DB가 끊어진 적이 없고 내부 공모 혐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됐다”며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선거에 대한 불신을 줘 선출된 대표자를 국민이 인정하지 않게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중앙선관위의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김유승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23일 선관위에 재발방지 및 원인규명을 위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선관위는 불과 나흘 만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했다”며 “해당 법조문인 제9조 1항 4호(재판중인 사건에 관한 정보 공개거부)는 사안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하는 비공개 사유”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