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강용석, 정계 영원히 떠나라” 일침

박원순 “강용석, 정계 영원히 떠나라” 일침

입력 2012-02-22 00:00
수정 2012-02-22 16: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병역의혹 허구…명예훼손 민형사 소송”

박원순 시장은 22일 “아들의 MRI(자기공명영상진단) 촬영 결과 그간 강용석 의원이 제기한 병역의혹은 완전한 허구이고 무책임한 정치적 공세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며 명예 훼손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아들이 세브란스병원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병무청에 제출한 MRI가 본인 것이 맞다는 검사 결과가 나온 뒤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고 서울시 류경기 대변인이 전했다.

그는 병역의혹을 제기한 강 의원에 대해 “본인이 약속한 대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 정계를 영원히 떠나야 한다고 본다”며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적인 의료정보를 입수한 경위를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변호인단이 법률적 검토를 거친 뒤 병역 의혹 제기자의 명예훼손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공인이라는 이유로 정보가 유출되고 생활에 제약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무책임하게 동조한 사람들은 모두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