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대대적으로 개편한 국가장학금 제도가 시작부터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조 5000억원을 투입해 가족 소득과 개인 형편 등을 따져 ‘맞춤형’ 장학금을 제공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정작 필요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돌아가지 않는 누수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14일 대학가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신청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단순히 소득분위만 따져 장학금을 나누는 현행 방식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는 소득분위에 따라 수혜 대상과 액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부채 등 가계 형편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3분위까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유형Ⅰ과 소득 7분위까지 소득과 성적을 고려해 지원하는 유형Ⅱ로 나뉘어 있다. 두 유형 모두 소득, 부동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 소득액이 기준이어서 “수입이 모두 노출되는 월급쟁이 서민들만 불이익을 보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실제로 급여가 낱낱이 파악되는 ‘유리지갑’ 직장인의 자녀와 빚 부담을 안고 있는 서민층 자녀가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에 다니는 오모(25·여)씨는 어머니 명의의 은행 대출 빚이 수천만원이나 되지만 한달에 250만원가량인 아버지 월급 때문에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씨는 “빚이 더 많아 월급이 의미가 없는 사람은 어쩌라는 거냐.”고 반문했다.

반면 부모 재산을 친척 등 타인 명의로 돌리는 ‘꼼수’를 부린 학생들은 손쉽게 장학금을 탔다. 경기도 K대 2학년 이모(21·여)씨는 자영업자인 아버지 앞으로 수억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지만 유형Ⅰ·Ⅱ에 모두 선정됐다. 이씨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 2채와 건물 한 동을 친척 명의로 돌려 유형Ⅰ에서 70만원, 유형Ⅱ에서 45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 수법이 국가장학금에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장학재단 측은 “그래도 소득분위에 따른 지급이 가장 객관적”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소득만 속이면 장학금 타기는 일도 아니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대학생 강모(21·여)씨는 “경제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친구들이 장학금을 받는 걸 보고 다른 친구들도 ‘다음 학기에는 미리 주소를 옮겨놔야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한다.”고 전했다.

여기에다 정부와 대학의 신청 독려에 따라 자신의 소득분위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학생들이 대거 신청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저소득층 학생에게 더 큰 혜택을 주겠다는 당초 취지도 무색해지고 있다. 대학들의 등록금 납부가 시작됐으나 국가장학금 수혜자 선정은 계속 늦어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장학금을 제외한 차액만 납부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 대다수 학생들이 수혜자 선정이 늦어지면서 애를 태우고 있는 것이다.

재단 관계자는 “아직 심사 중인 학생들은 먼저 등록금을 내면 심사 결과에 따라 나중에 환급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