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대학직접지원으로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20% 수준인 전국 국립대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교육감은 “현재 80%를 차지하는 국내 사립대학의 무분별한 경쟁과 이로 인한 대학의 급속한 시장화로 대학 공공성이 해체되고 국민이 사교육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이와 함께 지역별로 학생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대학’을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정한 뒤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고, 국공립대학의 법인화도 중단 또는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점수 위주의 현 고교 내신성적 체계를 학생들의 특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학의 지역균형선발제와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을 확대하며, 정부가 대학에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것도 촉구했다.

이밖에 전문대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직업교육위원회와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해 국가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장기적으로 전문대학을 무상교육화할 것도 제안했다.

김 교육감의 이날 제안은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선거 후보자가 정책이나 공약 수립 시 반영하고, 사회 각계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김 교육감은 “대학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초중등교육의 혁신은 한계가 있다”며 “대학교육 혁신이 교육의 무한경쟁으로 인한 국민의 사교육비 절감 및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