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NEWS] 공익이냐 수익이냐… 지자체 스케이트·눈썰매장의 경제학

[생각나눔 NEWS] 공익이냐 수익이냐… 지자체 스케이트·눈썰매장의 경제학

입력 2012-02-08 00:00
수정 2012-02-08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적자 나도… 시민들에 혜택줘야” “예산 없어… 운영비는 충당해야”

“공익 우선이냐, 수익 우선이냐.”

서울 등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스케이트장과 눈썰매장 운영 성과가 대조적이다. 투입 예산 대비 적자를 보는 곳이 있는가 하면 흑자를 보는 곳도 있다.

이미지 확대
성남시가 운영하고 있는 눈썰매장으로, 하루 850여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성남시가 운영하고 있는 눈썰매장으로, 하루 850여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서울·성남시 수천만원이상 적자

경기 성남시의 겨울철 놀이시설은 수지 타산 면에서는 불합격 수준이다.

성남시청 스케이트장은 3329㎡ 규모로 무대 시설비 2억 2000만원, 운영비 1억 5000만원이 소요되고 있다. 4000㎡ 규모로 조성된 성남종합운동장 눈썰매장까지 합할 경우 성남시는 모두 8억 2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현재까지 두 시설 이용객은 모두 8만 5440명, 수익은 8226만원이다. 투입 예산의 8분의1 수준으로, 평균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4000만원 정도 수익을 낸 셈이다.

서울시가 마련한 시청 앞 스케이트장 운영 수익도 변변찮다. 지난해 12월 16일 개장해 지난달 12일까지 시민 10만여명이 이용했다. 설치비 등은 기업 협찬금으로 마련했지만 인건비 등 2억 8000만원의 운영비가 들었다. 입장료 수익은 2억 6000만원에 그쳐 2000만원이 적자다.

●용인시·가평군 투자 대비 이익

반면 용인시와 가평군은 수익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용인시가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개장하는 눈썰매장은 현재까지 5만 8153명이 이용해 매년 투입되는 6800여만원의 운영비 대비 1억 8600여만원의 수익을 냈다. 사계절 내내 운영하는 가평군 눈썰매장은 시설관리비 1억 5000만원 등 모두 3억원이 들었지만 지난해 말 현재 약 4억원의 수익을 내 투자 대비 이익을 챙겼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기본적으로는 입장료 차이 때문이다.

서울시와 성남시는 어른, 아이 관계없이 1회당 1000원만 받는 반면 용인시와 가평군은 한번 이용 시 4000(용인시 16세 미만 기준)~7700원(가평군 성인 기준)을 받고 있다.

단체장의 시정 운영 철학과 지역별 재정자립도도 감안해야 한다. 서울시와 성남시는 지난해 재정자립도가 각각 88.8%와 67.1%로 전국 평균 51.9%보다 높다. 주 이용객이 청소년층임을 감안하면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익을 우선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시정 운영·재정자립도 감안을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본적으로 시정은 시민들에게 무언가를 돌려주는 데 목적이 있다.”며 “적자가 나더라도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공익과 수익 면에서는 반드시 공익적인 부분이 우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가평군은 재정자립도가 27.1%로 경기도 내 군 평균 30.9%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어린이 5500원, 성인 7700원의 비교적 높은 이용 요금을 받으며 공익과 수익 모두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시민들에 대한 혜택이 중요시됐지만 운영 면에서의 적자도 감안해 요금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글 사진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책, 주택 가격 안정 가져올 것”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탈리아 출장 중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이 적극 공감을 표명했다. 오 시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가격은 정확히 돈의 공급에 비례한다”라며 정부가 추경으로 시장에 막대한 돈을 풀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는 것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서울 집값 폭등에 불이 붙었다고 주장하면서 “오 시장이 불붙인 서울 부동산 거래 시장은 국민주권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조정 국면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해당 발언에 대해 “도둑이 집주인 나무라는 격”이라며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는 것이 상식이 됐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과격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 집단 경험으로 학습했고, 이재명 정부 탄생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시그널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표는 “공급 확대 정책이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해결책이라는 오 시장의 의견에 적극 찬성한다”라며 “서울시가 기존의 신속통합기획에 더욱 박차를
thumbnail -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책, 주택 가격 안정 가져올 것”

2012-02-0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