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허용법안 찬반 논쟁 치열

국회 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슈퍼와 편의점에서 판매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벌였다. 회의에 참석한 여야 대부분의 의원들은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에 따른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약국 외 판매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맞섰다.

공방의 핵심은 일반 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안전성’과 ‘편의성’의 대립이었다. 새누리당 손숙미 의원은 “거동 불편한 노인들이 밤에 약을 구입하기 어려운데, 국민의 90% 이상이 안전성이 입증된 약을 쉽게 구입하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약사법 개정안이 꼭 통과돼 국회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달라.”며 편의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다른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 ‘안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통합당 전현희 의원은 “복지부는 경제부처가 아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이 주 업무”라면서 “복지부에서 편의성보다는 안전성에 집중해 국민 생명과 건강 안전 담보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정부가 안전성 문제가 없다고 밝힌 24개 품목이 안전하다는 입증자료를 주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버텼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안전성과 편의성이 조화되는 조정안으로 가자는 큰 틀에 대해 약사회와 복지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약을 선정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약을 커피 뽑아 먹듯이 자판기로 뽑아 먹어도 되나.”라면서 “서민들이 머리 아프고 열날 때 전문가 도움 없이 약을 사먹으며 병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장관은 “병원에 대한 접근성은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 잘돼 있다.”고 맞섰다.

대한의사협회장 출신이면서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은 “동네약국을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강제로 열게 하는 당번제를 실시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그 방법은 더 어려운 과제다.”라면서 “약사 대체인력도 없는데 밤새 국민들이 약을 사러 올 걸 기대하고 약국을 지키고 있기가 힘들다.”고 답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일반약을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한다는데 편의점은 대기업 위주일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 정책이 대기업 위주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민주당 간사 주승용 의원은 “복지부가 편의점 판매를 검토 중인 22개 의약품에 대해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임 장관은 “국민에게 알려진 일반 의약품 중 허가 5년이 경과된 약을 선정했다.”면서 “특혜는 없다.”고 답변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