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郭사건 재판장 집에 계란 투척

학부모단체, 郭사건 재판장 집에 계란 투척

입력 2012-01-27 00:00
수정 2012-01-2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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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법부 독립 저해” 우려 표명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재판장 자택에 학부모단체 회원들이 계란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등 6개 교육시민단체 회원 30여명은 26일 오전 8시쯤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부장판사(47·연수원 19기) 자택이 있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부장판사는 책임을 지고 법복을 벗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치교육감에게 석방 판결을 내린 김 판사에게 시대양심이나 법률상식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곽 교육감이) 죄인 신분으로 행하는 교육행정을 학부모는 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회원은 김 부장판사 집 유리창에 계란을 던졌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이와 관련, “사법부 구성원과 그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고, 나아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서준오 서울시의원, 공릉1단지 주거위생 개선 시범사업 직접 참여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 25일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의 ‘주거위생 개선 시범사업’ 첫 대상지인 노원구 공릉1단지아파트를 찾아 저장강박 의심세대 거주환경 개선과 특별 소독에 직접 참여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릉1단지 임대단지 내 일부 저장강박 의심세대로 인하여, 인접 거주 세대 및 공용공간 위생이 불량해진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SH공사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했다. 공릉1동 주민센터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약 15명과 함께 서준오 의원, 그리고 공릉동을 지역구로 둔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2)이 구슬땀을 흘렸다.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공릉1단지 아파트는 1994년 12월에 입주한 총 1395세대가 거주하는 SH공사의 영구임대 아파트이다. 지어진 지 30년이 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인 탓도 있지만, 일부 저장강박 의심세대의 세대 내 과다한 적치물과 소독거부로 인한 해충 발생, 번식이 주변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 서 의원은 매주 일요일, 우원식 국회의장(서울노원구갑)과 함께 노원구 3곳에서 현장민원실을 운영 중인데, 공릉1단지 방역이 필요하다는 민원도 여기에서 접수되었다. 유사한 민원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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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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