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사건 수사·재판 일지

곽노현 사건 수사·재판 일지

입력 2012-01-19 00:00
수정 2012-01-1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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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8.07 = 서울시선관위,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ㆍ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제보자 1차 조사

▲08.08 = 서울시선관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수사자료 송부

▲08.26 = 검찰, 단일화 대가 2억원 수수 혐의로 박명기 교수와 박 교수 동생 체포

▲08.28 = 검찰, 박명기 교수 구속영장 청구.

곽 교육감, 기자회견서 “2억 선의로 지원했다” 시인

▲08.29 = 검찰, 2억원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체포 및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법원, 박 교수 구속영장 발부

▲09.05 = 곽 교육감 검찰 출석, 혐의 전면부인

▲09.06 = 검찰, 곽 교육감 2차 소환조사

▲09.07 = 검찰, 곽 교육감 사전구속영장 청구

▲09.10 = 법원, 곽 교육감 구속영장 발부. 곽 교육감 구속수감

▲09.14 = 검찰, 박명기 교수 구속기소

▲09.21 = 검찰, 곽 교육감 구속기소·강경선 교수 불구속 기소. 곽 교육감 직무정지. 서울중앙지법, 곽 교육감 사건 형사합의27부 배당

▲10.02 = 곽 교육감, 법원에 보석청구

▲10.12 = 법원, 곽 교육감 보석청구 기각

▲10.17 = 법원, 곽 교육감 사건 첫 공판

▲11.17 = 곽 교육감, 공직선거법 232조 1항2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12.29 = 법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12.30 = 검찰,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 박 교수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 강 교수에게 징역 1년 구형

◇2012년

▲01.19 = 법원, 곽노현 교육감 벌금 3천만원 선고

곽 교육감 석방, 교육감 직무 복귀

박명기 교수 징역 3년ㆍ추징금 2억원, 강경선 교수 벌금 2천만원 선고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버스킹인서울’ 출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DDP 쇼룸에서 열린 지역방송 HCN의 ‘버스킹인서울’ 음악 토크 콘서트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자격으로 출연했다고 밝혔다. ‘버스킹인 서울’은 서울시의회와 시민이 음악과 토크를 통해 소통하는 공개 콘서트 형식의 방송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들을 쉽고 친근하게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MC 김일중 아나운서의 진행 아래 이민옥 부위원장, 홍국표, 소영철 의원 등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함께했다. 블루진 밴드와 가수 현서가 멋진 공연을 선보이며 다채로운 분위기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서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질문에 김 의원은 서울시가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및 역량 강화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직접 융자,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자차액 보전,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등 다양한 자금 공급 형태와 창업, 성장, 재도전 등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 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또한 서부선 경전철 추진 방안에 관한 질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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