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설당 장애아동 3명 이상 수용 말라” 운영지침 바꿔 논란

“장애아들을 내보낼 수도 없고, 지침을 안 따르면 운영이 어려워지고….”

서울 구로구 대림동의 파랑새지역아동센터의 한 활동교사는 12일 기자와 만나 한숨부터 내쉬었다. 아동센터 운영지침이 바뀌면서 일부 장애 학생을 내보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교사는 “지침을 따르자니 애들이 갈 곳이 없고, 안 따르자니 운영이 어려워져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보건복지부가 이달 초 확정한 운영지침에 지역아동센터들이 반발하고 있다. 새 지침에는 “장애아 1인은 1.5인으로 산정하되, 산정된 아동 수 5인(장애아동 3인)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1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학생이 3명을 넘으면 비장애 학생에 준해 지원금을 주겠다는 뜻이다.

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가 장애인 학생들을 보호하기에 시설과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장애인 학생이 3명을 넘으면 적절한 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숫자로만 보면 별 문제가 없다. 지역아동센터는 3500여곳이고, 이곳에서 보호하는 장애인 학생은 2659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상자들의 거주지가 흩어져 있어 숫자는 의미가 없다. 현재 어느 지역아동센터에 몇 명의 장애인 학생이 있는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도 “구로·금천·강북 등 비교적 소득이 낮은 지역의 센터에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애인 학생들의 방과 후 생활을 지원할 시설이 전무한 상황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학생 수를 제한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는 것이다.

성태숙 전국지역아동센터 정책위원장은 “구로구에서 장애인 학생이 방과 후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은 개봉동의 에덴 장애인종합복지관 한 곳뿐”이라면서 “장애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이곳으로 이동해 방과 후 생활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A중학교에 다니는 이모(15·지적장애 3급)군과 함께 학교를 출발해 에덴 장애인복지관을 다녀온 결과 1시간 이상이 걸렸다. 혼자 갈 수 있겠느냐고 묻자 이군은 “무서워서 싫다.”며 고개를 저었다. 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가 장애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무리”라면서도 “하지만 대책도 없이 지원부터 줄이는 것은 너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도 일의 앞뒤가 맞지 않음을 인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학생들을 수용할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과도기에 생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