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학점 줄여 강의 축소

서울 A대학 시간강사 고모(36)씨는 얼마 전 학교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올 1학기부터 강의를 맡지 못할 수도 있다는 통보였다. “최근 졸업학점이 낮아지면서 강의가 줄었다.”며 미안해했다.

지난달 30일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일부 대학들은 시간강사에 소요되는 비용 감축을 위해 졸업학점을 줄이거나 비정규직인 강의전담교수를 채용하는 등의 편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강대의 졸업학점은 2009학번까지 140학점에서 2010학번부터 130학점으로 바뀌었다. 건국대도 2010년 졸업학점을 4학점 낮췄고, 대구대는 한 학기를 16주에서 15주로 단축했다. 졸업학점을 낮추면 강의가 줄고 시간강사들이 설 자리는 그만큼 좁아진다.

강의전담교수라는 이름의 또 다른 비정규직 강사를 뽑아 수업을 맡기는 곳도 적잖다.

대구 영남대는 강의 전담교수 4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학기당 12~15학점의 수업을 맡는 강의 전담교수의 급여는 월 200만원대다.

영남대 시간강사 강의료는 시간당 5만 9000여원, 3학점짜리 과목을 맡을 경우 급료는 월 70만~80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대학 측 셈법은 다르다. 시간강사 4~5명을 두는 대신 강의전담교수 1명을 뽑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얘기다.

중앙대도 지난해 2학기 도입한 강의전담교수를 올해 1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강의 전담교수 100명을 늘리면 시간강사 300~500명이 자리를 잃는다.

서울의 한 대학 관계자는 “졸업학점을 줄이고 강의 전담교수를 채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요구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도흠 한양대 국문과 교수는 “졸업학점을 낮춘 배경에는 시간강사 처우 개선과 맞물려 있다.”면서 “학교 입장도 이해되기는 하지만 그 희생양이 학습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영곤 전국대학강사노조 위원장은 “강사의 처우 개선이 법 개정의 취지인데 오히려 새 법이 강사들의 설 자리를 빼앗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현·김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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