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단체장 총선 출마는 위헌?

현직 단체장 총선 출마는 위헌?

입력 2012-01-09 00:00
수정 2012-01-09 15: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직 시장ㆍ군수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전남 장흥ㆍ강진ㆍ영암군 국회의원 선거구의 예비후보로 등록한 무소속 김태형 후보는 9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현직 단체장의 총선출마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단체장이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것은 다른 입후보자들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체장직 사퇴로 인해 치러야 하는 선거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고 행정공백과 지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데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며 현직 단체장 총선 출마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선거에 출마하는 다른 후보는 물론 지역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준 만큼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다”고 밝혔다.

전남지역에서는 총선출마를 이유로 노관규 전 순천시장과 서삼석 전 무안군수, 황주홍 전 강진군수가 현직에서 사퇴해 해당 지역구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 사이에 반발을 불러왔다.

연합뉴스

서준오 서울시의원, 의정보고서 배부로 임기 4년 성과 적극 홍보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임기 4년의 성과를 담은 의정보고서를 제작하여 배부에 나섰다. 홍보 극대화를 위해 출근시간 지하철역과 상가 방문 배부 등 전통적인 방식과 함께 의정보고서를 고무줄로 지역구 대다수 세대 현관문 손잡이에 거는 색다른 방식으로 배부해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의정보고서에서는 남다른 경력과 확실한 실력을 갖춘 서 의원이 이루어낸 수많은 의정활동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서준오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원 보좌관과 김성환 노원구청장 비서실장, 청와대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의정보고서에는 노원의 도시경쟁력에 중요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와 강남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인프라 구축,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성과들이 주요하게 담겨 있다. 더불어 교통 보행 및 편의시설 개선과 여가문화 공간 확충, 업무·문화·복지시설 설치 등의 성과와 노원구 발전과 아이들의 학교 교육환경개선 예산 확보 성과까지 정리되어 있다. 서 의원은 가장 큰 성과로 광운대역세권개발과 현대산업개발 본사 유치, 800여개 바이오기업 유치를 위한 창동차량기지 개발 그리고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지구단위
thumbnail - 서준오 서울시의원, 의정보고서 배부로 임기 4년 성과 적극 홍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