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처벌 어려우면 손배소 적극 이뤄지도록”

조현오 경찰청장은 9일 “(학교폭력) 피해자가 마음놓고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 학교폭력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날 대구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시민단체와 교육계 인사, 일선 경찰관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민과 공감하는 현장 토론회’에 참석, “학교폭력은 피해가 엄밀히 감지가 되지 않는다. 강도나 절도 사건 등 일반 범죄는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청장은 이어 “학교폭력 문제를 이야기하면 학교 당국에서는 경찰이 지나치게 개입하려한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경찰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며 적극적 접근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조 청장은 “그동안 경찰에서는 문제가 발생해야 개입할 수 있다는 형사법적 틀에 갇혀 국민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면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제는 형사법적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이어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한 한 모임에 참석했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경찰은 경찰의 힘만으로는 안된다 하고, 학교는 학교의 힘만으로는 안된다 하고, 학부모는 학부모의 힘만으로는 안된다고 한다”면서 “이제는 (경찰과 학교, 학부모가) 서로 협력해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청장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렵다면 가령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면 (가해학생의) 학부모들이 자녀 문제에 좀 더 신경을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조 청장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는 3월과 9월 실시할 예정인 학교폭력 관련 전수조사 일정을 앞당겨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괴롭힘 단계별로 경찰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개입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패널로 참석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호숙 대구지부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상담 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학교 안이나 동급생에 의한 학교폭력이 전체의 89%를 차지한다. 왕따나 괴롭힘이 신체적 폭력보다 더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인식을 갖지 않으면 (학교폭력) 재발방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패널인 대구시교육청 방경곤 교육국장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부모보다는 교사의 책무와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교사가) 사회에 능동적으로 변화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고 소통과 배려로 솔선수범할 것, 바람직한 인성과 지혜를 갖출 수 있도록 전문성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 이어 지역 경찰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직원과의 간담회’도 별도로 가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