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당정협의서 논의·확정

한나라당과 정부는 ‘왕따’(집단 따돌림)와 교내 폭력 등을 자진 신고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불이익이 아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각 학교가 불이익을 우려해 교내 폭력을 축소·은폐하는 관행을 없애고 당국과 학교, 가정이 적극 대처하는 토양을 만들자는 취지다.

한나라당 정책위 고위 관계자는 “학교 폭력을 감추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으며, 이는 학교 폭력 근절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라면서 “이를 숨기지 않고 자진 신고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는 11일 열릴 당·정 협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학교 폭력 대책을 논의·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정은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는 위기학생 상담프로그램인 ‘위(We)클래스’를 확대하고 운영비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위클래스’는 전체 초·중·고교 1만 1000여곳 중 27%인 3000여곳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할 경우 담임 교사가 근무성적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던 현행 제도를 개선해 상담 교사의 평가에 반영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또 학교 폭력에 대한 전문 상담 인력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특히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한 중학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전문 상담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모든 중학교로 확대하려면 전문 상담사 1800여명을 증원하면 된다.

이와 함께 학생들에 대한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 상담사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3000여곳의 위클래스 중 정규직 상담 교사가 있는 곳은 800여곳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비정규직 신분으로, 연간 고용일수가 9개월을 밑돌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학교 폭력은 방학 때도 예외가 아닌 만큼 연중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