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 담론·어두운 현장 ‘복지 현주소’

올 한해는 ‘복지바람’이 거셌다. 사회 전반에 걸쳐 복지가 화두였다.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 논쟁은 복지 전쟁을 부추겼다. 보편적 복지니, 선별적 복지니 하는 개념도 상당부분 사회 저변에 똬리를 틀고 있다. 때문에 2012년 임진년은 총선과 대선이 맞물린 탓에 ‘복지바람’이 훨씬 세차게 불 수밖에 없다. 태풍 수준 이상일 수도 있다. 돌변할 낌새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여야 모두 “내년 예산의 핵심은 민생복지”라고 공언할 정도다.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도 아랑곳없다. ‘복지국가 건설’은 한국의 미래다. 복지담론은 화려하다. 그러나 복지현장은 침침하다. 어두운 곳도 적잖다. 복지의 첨병으로 현장을 뛰는 사회복지사들의 눈에 비친 한국 복지의 현주소는 “아직 갈 길이 멀다.”이다. 낙제점이다.

송인석 서울 강서구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장애인은 서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관리가 필요한데 실제로는 단 한번 인사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내밀 손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 10명이 800가구를 관리하고 있다. 그렇기에 의료서비스나 정서적인 지원, 경제문제 상담 등의 집중관리는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복지 서비스 정보조차 알리기도 벅차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의 경우,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심도 있는 보살핌이 절실하다. 그러나 사회복지사 3명이 400가구를 담당하는 사례도 있다. 사회복지사 1명이 20~25가구를 담당하는 선진국과는 판이한 것이다. 야쿠르트 아줌마가 안부를 묻는 서비스까지 나왔다.

한 사회복지사는 “복지 예산을 확대하지 않고 단순히 안부만 전하는 복지전달체계가 굴러가는 상황에서 이들이 어떻게 자립할 수 있겠으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겠나.”라면서 “복지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현장을 살펴 실상을 깨우쳐야 한다.”고 흥분했다.

아동 복지의 질도 낮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사업이 중복돼 있는 탓에 아동을 유치하려는 쟁탈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아동 30명당 2명의 인력을 배당, 월 200만~250만원의 인건비와 11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때문에 임대료를 내지 못해 인건비를 전용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마저도 사회복지사가 수시로 바뀌어 관리도 허술하다. 임채휘 돈보스꼬아동복지센터 팀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복지 확대를 외치고 있지만 올해도 명목상의 보육 예산만 늘어났을 뿐 생활반경이나 복지환경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는 소홀했다.”고 토로했다. 우하영 대전 유성노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은 “하루 300명이 복지관을 이용하는데 직원이 11명에 불과한 상황”이라면서 “그나마 사회복지사는 6명밖에 안 되는데다 4명은 관리직이어서 남은 2명이 대부분의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반적인 복지 예산증액으로 전담 공무원은 늘고 있지만 사회복지사 같은 실무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다.정현용·이영준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