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체제서 우리나라도 의무감축 유력…협상전략ㆍ감축이행 과제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하는 각국 대표단이 교토의정서의 시한을 연장하고 2020년까지 새 기후체제를 출범시키는 데 합의함에 따라 교토의정서 만료에 따른 ‘공백’ 상태는 일단 피하게 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17)에서 각국 대표단은 11일 내년 말 1차 공약기간이 만료되는 교토의정서의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의무감축 대상인 38개국의 2013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는 정해지지 않았고 각국이 내년 5월까지 목표를 제출해 내년 말 열리는 18차 당사국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각국은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의정서(protocol), 법적 체제(legal instrument) 또는 법적 결과물(agreed outcome with legal force)이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도록 내년 상반기부터 협상을 시작해 2015년까지는 협상을 끝내기로 했다.

또 연간 1천억달러 규모의 녹색기후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보고서가 채택돼 이사국 및 사무국 선정 등의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녹색기후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산림 보호조치를 지원하고, 청정에너지 기술을 개도국에 이전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 기간 녹색기후기금의 사무국을 유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총회의 가장 큰 성과는 역시 교토의정서의 시한을 연장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교토의정서 체제 이후의 공백 상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된 탓인지 이번 총회에 참가한 194개국 대표는 총회 기간을 이틀이나 늘려 마라톤협상을 해 교토의정서를 존속시키기로 했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 38개 나라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5.2% 줄이기로 한 국제규약으로, 이번 총회에서 내년 말 1차 공약기한 만료를 앞두고 ‘포스트 2012 체제’를 어떻게 짤 것인지에 대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다.

의무감축 대상인 선진국들은 최근 20년 동안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동향이 크게 변화한 점 등을 들어 새로 부상한 주요 배출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체제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근거로 교토의정서 연장을 주장하면서 의무감축 대상국의 재분류를 반대해왔다.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에서 교토의정서 연장, 즉 2차 공약기간 설정을 지지하면서 의무감축 대상이 아닌 나라들도 자발적인 감축 공약을 국제사회에 내놓고 이를 국내법으로 의무화해 온실가스 감축을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교토의정서 연장으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문제에서 당분간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2020년 발효될 새 기후체제에서는 의무감축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만큼 당장 내년부터 있을 협상에 대비한 전략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감축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우리나라는 1990~2000년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세계 11위, 1990~2005년 배출 증가율은 9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여서 일부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를 의무감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9년 코펜하겐 총회에 앞서 의무감축 비대상국가로는 처음으로 2020년 배출전망치(BAU)보다 온실가스를 30%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개도국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NAMA)을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등록하는 ‘나마 레지스트리(NAMA registry: 개도국 감축활동 등록부)’를 제안하는 등 감축 비의무국가로서의 자발적 노력을 강조해왔다.

이번 협상에 참여한 정부 관계자는 “녹색기후기금 이사회를 우리나라에서 열기로 하고 나마 레지스트리의 인정기능이 반영되는 등 자발적 감축행동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았다”며 “새 기후체제 협상에 대비해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 입장과 전략을 충실히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에 예정된 각료급 기후변화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협상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