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2년 연속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은 확실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명신대와 성화대를 폐쇄조치한 데 이어 내년 중 적어도 4곳을 추가로 퇴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혹독한 구조개혁을 단행한다면 퇴출 대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부실 대학 4~7곳 정도”

교과부는 6일 제15차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열고 경영 부실 대학 선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9월에 선정된 학자금 대출제한 대상 대학 중 이미 퇴출된 대학 등을 제외하고 지난달까지 모두 12곳에 대해 현장실사 등 실태조사를 벌였다.”면서 “9일 회의에서 4~7곳 정도의 경영 부실 대학을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9일 대학가에 경영 부실이라는 ‘살생부’ 칼바람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지방 대학들은 이미 “경영 부실 대학에 포함됐다.”는 소문까지 나돌며 혼란에 빠졌다.

교과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등 8가지 지표와 법인지표 2가지, 해당 대학의 구조조정 의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받아 보니 하위권 학교들 간에 점수 차이가 근소해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지 판단이 안 설 정도였다.”면서 “대학과 재학생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문제인 만큼 모든 참석자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어 “2009년 경영 부실 대학으로 선정됐고, 올해 학자금 대출 제한 대상으로 이름을 올린 3개대는 퇴출이 확실시된다.”고 덧붙였다.

●구조개혁 단행 땐 퇴출 제외

경영 부실 대학으로 선정된다고 곧바로 퇴출되는 것은 아니다. 올해 경영 부실 대학으로 선정되면 내년에 자동으로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되고, 컨설팅을 거쳐 2년간 분기별로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교과부는 부실 정도가 심하거나 비리가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곧바로 감사에 들어가 퇴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꾸준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학 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한번에 많은 대학을 퇴출시키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하위권 대학을 골라 퇴출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2곳, 하반기에 2곳 정도를 퇴출시키는 것이 기본 목표”라고 밝혔다.

지방대학에서는 지난달 교과부의 실태조사 이후 ‘살생부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충북 A대의 한 교수는 “5개 대학이 최종 퇴출 후보군에 포함됐으며, 우리 대학도 거기에 들었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교과부가 족벌 경영을 문제 삼으며 다른 학교와의 통폐합을 권유했으나 법인에서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교수들이 학교 측에 생존을 위해서라도 법인 개혁 및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북 지역 B대의 한 교수도 “곧 감사를 받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학생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