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검사’ 이후 두번째 벤츠 준 변호사 출국금지

한상대 검찰총장은 30일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창재(46·사법연수원 19기)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을 특임검사로 임명했다. 특임검사가 임용된 것은 지난해 ‘그랜저 검사’ 사건 이후 두 번째다. 검찰이 특임검사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국민적 관심과 의혹이 커지는 벤츠 여검사 사건을 수사를 통해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특임검사는 지정된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유지 등의 직무와 권한이 있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스폰서 검사’ 추문이 불거진 지난해 6월 신설됐다. 이에 따라 기존 부산지검 수사팀은 해체되고 특임검사 수사팀이 새롭게 부산에 투입된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팀과 합쳐질 수도 있다.”면서 “최모(49) 변호사 사건을 포함해 나타난 모든 의혹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와 함께 진행하기로 했던 감찰은 특임검사의 수사 이후 진행하게 됐다.

검찰은 문제의 최 변호사에 대해 이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최 변호사는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도 고소된 상태이고 해외도피 우려도 있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특임검사는 지난 18일 사표를 쓴 이모(36) 여검사, 진정인 이모(40·여)씨 등과 최 변호사가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실타래처럼 얽히고설켜 있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먼저 ▲최 변호사가 이 검사에게 벤츠 승용차와 법인카드를 제공하고, 540만원의 샤넬 핸드백 값을 대납한 이유와 배경 등을 풀어야 한다. 또 ▲최 변호사가 친분이 두터운 검사장에게 청탁해 자신이 직접 고소한 형사사건 피의자를 억지로 기소했다는 의혹도 규명해야 한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초 음식점을 함께 운영하던 동업자 부인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들통나면서 4억원을 지급했다가 수억원을 추가로 요구받자 동업자를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는 것. 동업자는 기소됐다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것이 의혹의 요지다. 특임검사는 ▲이 검사가 최 변호사를 통해 다른 검사장급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규명해야 한다. ▲최 변호사가 모 부장판사에게 백화점상품권과 고가의 와인을 선물했다는 것도 규명 대상이다. 이 밖에 ▲이 사건을 촉발한 이씨의 진정이 4개월 동안 처리되지 않고 방치된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한편 이창재 특임검사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대검 수사기획관, 서울남부지검 차장 등을 지냈다.

부산 김정한·서울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