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검정기준에만 언급 논란계속

교육과학기술부 직속기관이자 교과서 검정심사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국편)는 17일 제주 4·3사건, 친일파 청산 노력, 4·19 혁명, 5·16 군사정변,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주요 역사적 사건들을 2013년부터 사용될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수록하도록 규정한 세부 검정 기준을 확정했다. 국편은 이날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한 세부 검정 기준을 마련해 교과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국편은 “최근의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논란과 관련해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중학교 역사교과서 세부 검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편은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준수하였는가’라는 심사 항목에서는 “‘국가적·사회적으로 인정된 주요 역사적 사실(제주 4·3사건, 친일파 청산 노력, 4·19 혁명, 5·16 군사정변,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은 충실히 반영하여야 함’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역사교과서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8일 발표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5·18 민주화운동, 과거 독재와 민주화 관련 내용, 친일파 청산 노력 등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교과서 수록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관련 지역 및 단체의 반발도 거셌다.

교과부가 처음으로 세부 검정 기준까지 공개하면서 논란을 잠재우려고 했지만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검정 기준보다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집필 기준에는 해당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교과부 설명회에서도 한 출판사 관계자는 “교과부가 교육과정이나 집필 기준을 따르라고 하는데 집필 기준 등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혼란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인재(연세대 교수) 한국역사연구회장은 “집필 기준이 사실상 검열 기준이 되고 있다.”면서 “결국 집필 기준을 고쳐 재고시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