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률 33년만에 한자릿수로 추락
1980년대 후반 20%에 육박했던 노동조합 조직률이 지난해 처음으로 한 자릿수대로 추락했다. 노조 조직률이 발표되기 시작한 1977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노동운동의 위기가 본격화한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노총 등 상급단체 이탈↑
1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0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노동조합원 수는 164만 3000명으로 2009년에 비해 약 3000명(0.2% 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노조 조직대상인 임금근로자가 60만 8000명 늘어 노조 조직률은 9.8%로 2009년보다 0.3% 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 조직률이란 조직대상 근로자 수를 전체 조합원 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노조 조직률은 1989년 19.8%를 정점으로 1997~2001년 12%대, 2002~2003년 11%, 2004년 이후 10% 대로 감소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 이하로 내려갔다. 노조 수는 산별노조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5.7%(269개) 감소한 4420개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일부 소규모 노조의 해산, 휴면 노조 정비, 초기업노조화에 따른 기업별 노조 수 감소 등을 노조 수 감소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노조 조직률 감소뿐 아니라 기존 노조의 상급단체 이탈 현상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상급단체별 조직현황을 보면,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이 72만 8649명으로 전체의 44.3%를 차지했다. 이는 2009년에 비해 1만 1686명(1.6%) 감소한 수치다. 민주노총은 58만 64명으로 35.3%였지만, 전년에 비해 8330명(1.4%) 감소했다.
●공무원 58%·교원 19%·민간 9%
반면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노조 조합원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상급단체 미가맹 노조 조합원 수는 33만 4400명(20.4%)에 달했다. 이는 전년보다 2만 2795명(7.3%) 늘어난 것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상급단체별 노조 수 역시 한국노총 2292개(51.8%), 민주노총 432개(9.8%)로 각각 2009년보다 8.8%, 21.9% 감소했다. 반면 미가맹 노조는 1696개(38.4%)로 4.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부문별로는 민간이 8.6%, 교원 18.9%, 공무원 58%로 나타나 민간에 비해 공무원과 교원의 조직률이 높았다.
고용부 김성호 노사관계법제과장은 “노조 조직률 감소는 전 세계적인 추세”라면서도 “1970~80년대 노동운동의 특징이었던 이념대립이 약해지고 전 세계가 글로벌화되면서 정치환경이 변화한 것과 젊은층이 기성세대의 조직성보다는 개인화되는 경향 때문에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1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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