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저축은행 유착
8개월에 걸쳐 전국적으로 이뤄진 부실 저축은행 수사는 은행 경영진과 정·관계 인사 등 171명을 재판에 넘기는 등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
또 금융기관과 금융감독 당국의 유착으로 인한 ‘짬짜미 검사’를 파헤치고, 규정이 모호한 검사 시스템을 지적하는 등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것은 검찰 수사의 부수적 효과다.
●단일 최대 금융비리 파헤쳐
부산저축은행 비리는 경제 범죄의 종합판이었다. 133명의 인력이 투입됐고 피조사자만 3387명에 이르렀다. 수사 초기 중수부가 서민금융의 상징인 저축은행을 수사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금융 비리를 파헤친 셈이 됐다.
검찰은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비리 경영진이 재취임할 수 없도록 현행 대주주 적격 심사를 바꿔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금감원 검사와 관련, “규정이 모호해 검사역의 재량에 따라 개입할 소지가 많다.”며 보완 필요성을 주문했다. 저축은행 전반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문제점을 확인한 검찰은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PF 대출 비율을 엄격히 제한하고, 차명 대출을 금지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도 밝혔다.
검찰의 이 같은 의견은 법무부를 통해 기획재정부 등 관할 정책 부처에 전달될 방침이다.
사회 고위층의 도덕적 해이도 드러났다. 부산저축은행이 전문 로비스트를 기용, 로비를 벌인 대상자는 금융감독 및 세무 당국, 정권 실세 등이 총망라됐다.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8명에게 건네진 돈은 무려 44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추산했다.
남은 수사는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과 관할 지검으로 넘겼다. 로비스트 박태규(71)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박원호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대한 조사와 지난 7월에 잠적한 정인기(49) 부산저축은행 계열사 대표 등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부원장을 포함해 박씨에 대한 추가 공여 혐의를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비스트 8명에게 44억 줘
그러나 일각에선 검찰이 좀 더 시간을 갖고 끝까지 부실과정과 구명 로비과정을 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찮다.
‘마당발’ 로비스트 박씨 수사가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선에서 마무리된 것도 석연치 않다. 또 중앙지검의 삼화저축은행 비리 수사와 관련, 대주주 이철수씨를 검거하지 못하면서 수사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검찰은 사외이사를 지낸 정진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지만씨, 박씨의 부인이자 삼화저축은행 고문변호사인 서향희 변호사도 조사했으나 비리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개운찮은 점을 명확하게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아직도 안고 있는 것이다.
안석·최재헌기자 ccto@seoul.co.kr
2011-11-03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