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낸 건보료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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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6 00:00
수정 2011-09-0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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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미환급금 정보 제공

행정안전부는 6일부터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에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등 4종의 미환급금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는 정부기관에 산재된 미환급금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국세 미환급금(국세청), 지방세 과오납금(행안부·서울시), 대법원 보관금과 송달료만 조회할 수 있었다. 이번에 추가되는 서비스는 건보료 과오납금 외에 ▲본인 부담금 환급금 ▲본임부담액 상한액초과금 ▲기타 징수금 과오납 환급금 등으로 과오납 금액은 개별 기관 방문 없이 민원 포털 ‘민원 24’(www.min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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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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