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전면 실시…내년 中1부터 한 학년씩 단계적 확대
곽노현 교육감은 투표무효가 확정되자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 의회 조례안대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2학기부터 그동안 실시하지 못했던 초등 5~6학년도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미 발표했던 것처럼 ‘올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내년 중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한 학년씩 오는 2014년까지 중학교 무상급식’ 로드맵을 차질 없이 밟아갈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시교육청, 市와 예산 논의 계획
현재 초등학교 1~3학년 전체는 시교육청의 예산으로, 초등 4학년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4곳을 뺀 민주당 소속 구청장을 둔 21개 자치구에서만 자체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이미 주민투표가 부결됐을 때 현행대로 급식문제를 처리하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확정된 올해 예산에서 초등 1~3학년 23만 3000여명을 대상으로 내년 2학기까지 1년간 무상급식에 필요한 1040억원을 확보해 뒀다. 초등 4학년의 경우 지금과 같이 21곳에서 올해 무상급식 지원금 303억원을 책정, 일선 학교에 대부분 건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학기에 초등 5~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려면 서울시가 지급을 미뤄온 예산 편성액 695억원을 지원해 줘야 한다.”면서 “내년 중학교 1학년으로 확대하는 것도 서울시가 지원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당장 서울시와 예산 지원에 대한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시교육청의 ‘2011∼2014 서울교육발전계획’(시안)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에 2297억원, 내년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에 54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시교육청은 투입될 예산의 50%(초등 전학년 1149억원, 중 1학년 272억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30%, 자치구에서 20% 지원받을 계획을 세워 두고 있다.
●‘市조례 법원 소송’은 변수
물론 변수는 있다. 조례 자체가 현재 법원 소송 계류 중이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며 1월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가 승소해 조례가 무효화되면 서울시는 주민투표의 1안처럼 ‘소득 하위 50%’ 기준에 따른 지원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패소하면 서울시 조례안은 법적인 굴레를 완전히 벗어난다.
시교육청 측은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정책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1-08-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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