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중 29% 그쳐

지난해 정부가 연구·개발(R&D) 사업에 13조 7000억원을 투자했으나, 이 중 3분의2가 국방과 보건 분야에 집중된 반면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는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저조해 당초 정부가 제시한 계획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8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수행한 ‘201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정부의 R&D 총투자 규모가 2009년의 12조 4145억원보다 10.2% 늘어난 13조 6827억원이었으며, 이 중 99.9%가 집행됐다고 밝혔다.

투자 분야별로는 ‘국민 안전과 삶의 질 개선’ 분야에 8조 7497억원이 투입됐다. 나머지 산업분야(4조 9330억원)의 1.8배에 달하는 규모다. 국방(1조 8159억원)과 건강증진 및 보건(1조 1574억원) 분야의 비중이 각각 13.3%, 8.5%를 차지했고 증가율 역시 각 13.3%, 8.5%로 비교적 높았다. 이에 비해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액은 2조 9563억원으로, 정부 R&D 예산의 29.2%를 점유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09년에 비해 고작 1.6%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최근 3년 사이 가장 낮은 증가폭이며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투자 비중 31.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