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급 전격 인사 왜

김준규 검찰총장의 퇴임 6개월여를 앞두고 고검장급들에 대한 인사가 전격 단행됐다. 차기 총장 후보인 박용석·한상대·차동민(이상 사법연수원 13기)·노환균(14기) 고검장 등이 보직을 바꿨다. 고검장 가운데 퇴임자가 한명도 없어 승진자도 없다. 참신한 맛이 떨어져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찻잔 속의 태풍’이라는 게 주요 평가다.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별한 요인이 없는 가운데 이뤄진 인사는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의 보직 전환 요청을 받아들여 단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지검장의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한상대 서울고검장의 ‘일선 지검장 경력 보강’, ‘특수통’인 박용석 법무연수원장의 ‘현업 복귀’가 핵심이다. 차동민 대검차장은 비슷한 보직인 서울고검장으로 옮겼다.

노 지검장의 교체를 가장 눈여겨볼 만하다. 업무강도가 센 서울중앙지검장을 2009년 8월부터 장기간 맡아 피로가 누적된 노 지검장이 자신의 교체를 요구했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론과 ‘포스트 김준규’를 위한 일보 후퇴라는 두 갈래 분석이 나온다. 전자는 지난해 후반기 내내 ‘민간인 불법 사찰’과 ‘그랜저 검사’ 등 부실 수사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무죄 판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좌천됐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검찰 관계자는 “노 지검장 본인이 원했다고는 하지만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반면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배려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중앙지검장에 계속 머무를 경우 ‘민간인 불법 사찰’, ‘한 전 총리 무죄 판결’ 등과 관련해 야당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이명박 정부의 정권 말기를 위해 청와대에서 ‘믿을 만한’ 노 지검장을 보호하려고 대구고검장으로 보냈다는 해석이 그것이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좌천성 인사가 결코 아니다.”라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비판 여론에 노출되면 총장 후보군에서 멀어질 수 있다. 노 지검장의 차기 행보를 위한 배려가 작용한 것”이라고 노()를 위한 인사임을 시사했다.

한상대 고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발령된 것은 이례적이다. 당초 채동욱 대전고검장과 황교안 대구고검장이 중앙지검장에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연수원 기수가 낮은 노 지검장이 총장으로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전략적인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총장 후보 중 한명인 한 고검장의 유일한 약점인 일선 지검장으로서의 경력을 쌓게 해 같은 기수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배려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 고검장은 일선 경험이 전무하다.”면서 “‘약장’으로 통했던 한 고검장에게 강력한 중앙지검을 맡겨 지도력과 배포를 평가해 보겠다는 취지”라고 풀이했다.

박용석 법무연수원장의 대검차장 발령도 눈에 띈다. 대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등을 역임하며 ‘특수통’으로 정평이 난 박 원장을 대검에 복귀시킴으로써 차기 총장 경쟁구도에서 뒤처지지 않게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13기와 14기의 차기경쟁의 막이 올랐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