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30곳 사실상 퇴출’ 파장

‘A대학의 신입생 충원율과 취업률이 낮다→한국장학재단이 A대학 신입생의 학자금 대출을 제한한다→학생들이 A대학 입학을 기피한다→A대가 자구책 마련에 나선다→A대 교육의 질이 개선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7일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을 발표하면서 밝힌 선순환 구조의 모델이다. 결국 학과 통폐합·시장맞춤형 교육 강화 등 대학들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신입생들의 학자금 대출 기준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곳곳에서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비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기된다. 대학에 입학하지도 않은 애꿎은 신입생들이 1차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비판이다. 대출한도 제한을 받게 된 30개 대학의 재학생수는 4만 7000여명인데, 이 가운데 올해 1학기에 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인원은 9000여명이라고 교과부는 전했다. 전국 평균 수준처럼 전체 학생의 20% 정도는 학자금 대출을 받는데, 여기에 제약을 가하면 당장 가계가 어려운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얘기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런 비판 때문에 소득 하위 70%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출한도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비판은 교과부가 의도한대로 정책 방향이 흘러갈지 담보할 수 없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오히려 해당 대학 재학생들이 ‘부실 대학생’으로 낙인 찍히거나 특정 대학이 재학생 구제책을 만들 여유도 없이 퇴출 수순을 밟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역으로 교과부가 대학 등의 항의를 수용, 제재 수위를 낮추면서 부실대학의 구조조정을 의도대로 유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제기됐다. 당초 50곳의 명단을 공개하려던 교과부는 이날 30여곳만 공개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실)대학 명단 공개가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한 데 비하면 한층 수위가 약해졌다. 신입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폭도 소득 상위 30% 계층에 한정적으로 적용하면서 실제로 피해를 받을 학생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 대학들이 크게 개의치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됐다.

대학들은 교과부가 임의적이고 일률적인 잣대로 대학들을 재단했다며 원성을 쏟아내고 있다. 대출제한 명단에 오른 30곳 가운데 루터대·수원가톨릭대·한북대 등 4년제 3곳과 극동정보대 등 전문대 1곳을 제외한 26곳이 모두 비수도권 대학이라는 점도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요인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과 통폐합 등 교과부가 희망한 자구노력 대신 신입생만 구제하는 ‘원포인트 자구책’을 내놓을 조짐도 없지 않다. 대구예술대 입학홍보처 관계자는 “교과부가 진행하는 10월 재심사에 대비하는 한편 신입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교에서 대출을 하거나 장학금을 주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