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韓 반전카드 있나?

檢·韓 반전카드 있나?

입력 2010-03-29 00:00
업데이트 2010-03-2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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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이 이번주 한 전 총리 신문으로 절정에 이른다.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원론적인 반박 이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던 한 전 총리가 법정에서 어떤 반전카드를 꺼내 놓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공판을 이번주 29일 증인 신문, 31일 피고인 신문, 다음달 2일 결심으로 마무리한다. 선고는 예정대로 다음달 9일 내려진다.

당초 이번주 공판은 29일 피고인 신문, 31일 결심 공판으로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한 전 총리의 경호원 윤모씨가 위증한 의혹이 있다면서 경호팀장, 경호원, 공관관리팀장 등 3명을 추가 증인으로 요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공판 일정이 일부 변경됐다.

검찰은 재판 초기에 곽 전 사장이 검찰에서 조사할 때와 달리 “돈을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진술해 허를 찔린 채 당황한 나머지 한 전 총리 측의 공세에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주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의 회원권 등을 이용해 제주도의 골프장을 세 차례 이용했다며 제출한 자료를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한 것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다시 자신들 쪽으로 반전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검찰이 내놓은 증거가 석탄공사 사장 자리를 대가로 5만달러를 받았다는 공소사실과 전혀 상관이 없고, 핵심 증인인 곽 전 사장의 진술이 여전히 오락가락한다는 점에서 대세가 기울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한 전 총리 측은 지난 26일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사실관계 확인의 허점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나섰다.

이날 검찰은 “골프채를 차에 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한 전 총리의 운전기사가 골프숍에서 “진열장의 골프채를 보면서 기다렸다.”고 진술한 것을 반박하기 위해 증거사진을 제출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측이 반박증거로 내놓은 사진은 밖에서도 골프채와 골프가방이 보였다. 검찰이 제시한 것은 차나 사람으로 시야를 가려 골프채와 골프가방이 보이지 않게 한 사진이었다.

또 검찰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한 전 총리의 아들이 버클리 음악대학에 재학 중이며, 연간 체류비가 최소 10만달러 이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한 전 총리 측이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아들은 다른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녔고 체류비도 연간 4만달러 정도에 그쳤다.

이는 한 전 총리 측이 재판 막바지에 검찰의 주장에 대한 본격적인 반박에 나선 신호로 읽힌다. 양측의 공방이 절정에 이를 오는 31일 피고인 신문에서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과의 관계와 골프채 의혹, 총리공관 오찬 및 아들의 유학비용 등에 대해 어떤 해명을 할지 주목할 대목이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3-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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