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핵심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것이다. 재판의 신속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2배 가까운 증원은 너무 극단적인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논란도 일고 있다.우리 사법제도의 원조 격은 일본이다. 3심제 운영 등 큰 틀에서 비슷한 점이 많
현실 직시한 대북정책 필요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한 후日·獨처럼 잠재적 핵 능력 갖춰야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없이도 가능개성공단 재개 추진은 시대착오적중대 변곡점에 선 한미동맹 美 핵우산에만 의존하는 건 무책임NPT 탈퇴 후 핵무장 ‘무모한 선택’실용외교는 편익 추구로 보일 수도美와 자립적 동맹관계로 나아가야노
요즘 산재가 발생하면 로펌은 사건 수임을 위해 해당 기업 대표의 학연·지연을 찾아 접촉을 시도한다. 산재 발생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재미를 본 로펌은 내년 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물 들어 올 때 노 젓자”(로펌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는 ‘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이었다. 시대착오적인 정치적 사변을 겪은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 행로에 대해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조기 대선에 이르는 과정에서 큰 혼란과 갈등은 있었지만 대선 이후 정상 궤도를 향한 여정에 들어간 것은 다행스러운
사회적 공론화·공개 토론 필요사용자엔 감당 어려운 의무 부과노조 권한 확대하며 책임 면제 문제하청 노조·원청 사업자 갈등 초래노사 자율 후퇴할 수밖에 없어져사측 손배 제한, 노사대등 원칙 위배노조는 더이상 사회적 약자 아냐해외투자 등 경영 전반 쟁의 우려‘프랑스판 노란봉투법’ 위헌 폐기노동운동의 과도한 정치화 안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온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으로 국민의 분노 지수를 높였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여가부 장관을 지낸 인사까지 나서 “지역구 민원을 안 들어주자 여가부 예산을 삭감했다”며 ‘예산 갑질’을 폭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
수요 억제로 시장 심리 못 꺾어진보정권마다 집값 상승 학습 여파패닉 바잉에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대출 문턱 높여 급한 불 껐지만 한계민관 협력 ‘건설뉴딜’ 추진해야노후된 철도·도로 등 시설 부지 활용민간이 건축 맡는 ‘토지임대부’ 필요공공재원 절약·반값 아파트도 가능외곽에 신도시 개발 이제 그만분당·일산 등 1기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요” “왜요?” “인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2022년 5월 초 보수 정권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와 나눈 대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에 후임자를 거론하는 필자의 성급한 질문에 놀랍게도 그는 바로 전달 발표된 새 정부의 조각을 거론하며 윤
‘AI 투자 100조원’ 실행 전략은美·中보다 하드·소프트웨어 부족특화된 한국형 LLM 개발로 돌파생산 공정에 AI 접목하면 새 기회AI 생태계 이미 만든 대만 배워야한국 과학 기술 발전 방안은 정부가 과학기술 비전 제시하고중국처럼 과감하게 규제 없애야무너진 창업 생태계 복원하려면 벤처기업 위한 정책 지원 늘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