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직후 좌우 갈등의 기폭제가 된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주모자로 몰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독립운동가 고(故) 이관술 선생이 79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22일 통화위조 등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관련자들의 자백은 사법경찰관들의 불법 구금 등을 통해

李대통령, 국무회의 의제화 지시에정성호 “마약·성범죄에 적용 필요”소년법 전문가들 “재범 방지 우선”“범죄 예방 위해 고려해야” 반론도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를 지시하면서 소년범 제도에 대해 논란이 재점화됐다. 소년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닌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법조계에서도 찬반이 나뉘는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최종 수정안을 마련한 뒤 성탄절 전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고법은 22일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관련해 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지정 방안을 논의한다. 여당은 여당대로, 법원은 법원대로 각자 계획에 따라 입법과 예규 제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응하기 위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매달 1340명을 가석방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보다 약 30% 증가한 수치다.법무부는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강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유지하되 수형자의 자발적 개선 의지를 끌어올려 재범률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18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는지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박노수 김건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씨의

檢, 이정근 알선수재 사건 증거로 민주당 전대 수사에 임의로 활용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뒤집어임종성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 것”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김건희 특검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수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조항들을 수정해 위헌 우려가 해소됐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선 특정 재판을 위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한다는 발상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모의美 개입 힘든 시기로 날짜 정한 듯김건희 직접 관여 정황은 못 밝혀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27명을 기소하며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시기에 대해 “미국 개입을 차단하기 위

일본 기업에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10월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추가 소송 가운데 첫 최종 결론이다. 다만 국내에 자산이 없는 일본 기업들은 배상금을 강제 집행할 방법이 없어 실제 피해 회복은 쉽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