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비해 건수는 급증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은 규모 면에서 확 늘었다. 1087만 9864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던 참여정부의 825만 5045건보다 260여만건이 늘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청와대관람시스템, 물품관리시스템, 민원ARS 등 개별 업무 시스템이 329만 8129건과 청와대 홈페이지 등 웹 기록 513만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자정부 구현도가 높아지면서 각종 업무가 전산화됐음을 보여 주는 방증이다. 16대 청와대의 웹 기록은 539만건으로 현 정부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개별 업무 시스템은 64만건으로 270만건이 적었다. 또 시청각기록물도 현 정부에서 141만건으로 대폭 늘었다. 대통령의 국내외 현장 방문 관련 영상물을 많이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16대 때는 74만건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록물의 양(量)이 아니라 질(質)이다.

대통령기록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국회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또는 고등법원장 발부 영장이 제시된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15~30년 동안 열람할 수 없도록 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있고, 일반 국민도 온·오프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개기록물이 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을 법으로 제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설령 당대에 논란이 되거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과 제도 등의 의사결정 과정조차 폐기하지 않고 모두 기록으로 남겨 당장 정치적인 논란은 피하되 역사적 평가의 근거를 남겨 두자는 취지다. 이명박 정부의 지정기록물은 전자기록 7만건, 비전자기록 17만건으로 모두 24만건이다. 16대의 34만건(전자기록 18만건, 비전자기록 16만건)에 비해 30% 줄었다.

전진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면서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대부분 정책결정 과정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했거나 지난 5년 동안 지정기록물로 분류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에 하나라도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중요한 자료를 지정기록물로 분류하지도 않고 폐기했다면 이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역사의 평가 자체를 무력화하는 죄를 짓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다. 전자문서나 종이문서 등 실제 업무 내용으로 생산한 문서 등을 보면 16대 142만건에서 17대 때 103만건으로 확 줄어든다. 대통령을 가장 가깝게 보좌하는 대통령실이 생산한 실제 문서를 보면 위민시스템을 통해 만든 전자문서 24만 5209건, 종이문서 23만 6799건 등 48만 2008건이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업무 방식이 문서보고가 아니라 구두보고를 중심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전 소장은 “청와대가 지난주 수석비서관 이하 전 직원들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이동식저장장치(USB), 종이로 된 공·사문서 등 기록물의 파기를 지시한 것으로 한 언론이 보도했는데, 대통령기록물 이관 내용 발표를 보니 사실일 가능성이 커 보여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